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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물 이용 부담금 4대강 사업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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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물 이용 부담금 4대강 사업에 투입"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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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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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인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하류 지역 수돗물 사용자한테 걷는 '물 이용 부담금'이 4대강 사업에 전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 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 중 271억8100만원이 4대강 사업의 본사업인 하·폐수 처리장의 총인(TP) 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물 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하류 주민들이 수도요금과 함께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이를 징수해 수계기금을 조성한다.

수계기금은 각종 규제를 받는 상수원 상류 주민 지원이나 수변구역 토지 매수, 상수원 수질 개선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486만1944가구에 수돗물 톤당 160원을 부과해 수계기금 2910억2700만원을 조성했다.

홍 의원은 "물 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상류 주민들을 지원하고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 쓰이는 환경세이지 4대강 사업에 의한 수질 악화를 뒷수습하기 위한 기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납부하는 물 이용 부담금을 4대강 사업에 쓰려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부담금 납부에 대한 저항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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