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정부 의지만 확인, 각론에선 역부족"

1.13 전·월세 대책과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난을 안정시키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으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전세난이 기본적으로는 전세 수요초과에 의한 것으로 공급을 늘려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했다.

이번 전세대책의 골자는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 △다세대·다가구 등 소형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저리(2%) 건설자금 지원 △전세자금 지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일정 조정 △전·월세 정보 공개 등이다.

↑정부가 내놓은 1.13 전·월세 안정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사진은 분당 지역의 아파트 전경.

공공주택 확대 공급은 소형 공공 분양과 임대주택 입주시기 조정 등을 통해 9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연내 공공주택 조기 입주를 통해 실질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에 비해 건설기간이 짧은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한시적(올해 말까지) 특별자금 지원도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연구소장은 "아파트 건설기간이 2년 정도인데 비해 다세대나 다가구의 경우 수개월 안에 지을 수 있어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13만가구 건설의 경우 이미 발표된 공급 일정을 앞당긴 것에 불과해 당장의 전세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 추가 공급책은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주택 2554가구(지난해 말 기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실제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김규정 본부장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수요가 적은 외곽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 대책도 땅값이 올라 실수요가 있는 곳에서의 부지 마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 인·허가 시기 조정을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키로 한 조치도 관련법 개정과 그에 따른 지자체 조례 개정 과정을 감안할 때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 주민들도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실장은 "법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당장 이사철 전세난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전세난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준주택'으로 규정해 놓은 오피스텔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함 실장은 "현행 규정상 오피스텔은 일반아파트에 비해 취득·등록세율(4.6%)과 관련 중개수수료(0.9%이내에서 협의)가 모두 높아 거래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들 세율이나 수수료를 낮출 경우 거래 부담이 줄어 전세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란 명분은 있지만 전세난 안정대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주택 매매거래가 금리 인상 때문에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며 "결국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