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아예 없애자" vs "시장 순기능 있다"

-장하준 "영구 폐지"주장, 인터넷도 청원운동
-.증권업계 "시장 순기능 무시못해"


투자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공매도가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통한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공매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매도를 한시적이 아니라 아예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 공매도, 아예 금지시키자...폐지 청원 운동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한국이 외부 금융충격에 너무 노출이 돼 있어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교수는 그같은 방법의 하나로 "공매도를 3개월간 한시적 금지가 아니라 완전히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개인들도 증권금융과 금융투자회사에게 주식을 빌리는 '대주'거래를 할 수 있지만 범위,기간,담보 등의 문제로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에서는 공매도가 주식시장 낙폭을 키우는 '주범'이라며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증권시장 병폐화 대차거래/공매도 폐지하라', '공매도폐지운동본부'등에서는 이슈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기관과 외인만 할 수 있는 공매도와 대차거래가 손실폭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며 "공매도는 철폐하거나 개인투자자에게도 같이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차중개를 통해 수익을 얻는 증권사들이 공매도의 수혜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증권사들이 이른바 '프라임브로커리지'형태로 펀드들에게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07년부터는 국내 증권사들도 대차거래 중개를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증권업계 "공매도, 자연스런 현상...제약시 부작용"
　
증권업계는 공매도가 변동성의 주범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공매도 비중이 30%에 달하지만, 한국증시의 공매도 규모는 전체 시장의 5%이내로, 시장이 하락할 경우 늘어나는 건 자연적 현상"이라며 "공매도 제약은 오히려 상향의 주가거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부정적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는 속도를 늦춰 시장의 급격한 '붕괴'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입공매도의 경우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는 숏커버링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급락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공매도가 전체 시장이 아니라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 등에 집중되는만큼, 공매도 규모가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의 5%라는 수치는 낮다고 보기는 힘들다는게 공매도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위기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숏커버링의 반등 기여 효과보다는 타 투자자들의 로스컷과 패닉셀링을 유발, 하락폭을 극대화함으로써 패닉을 시장 전체로 전염시키는 악영향이 압도적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공매도 세력이 숏커버를 위해 한국에서 주식을 사는 대신 외국시장의 주택예탁증서(GDR)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폭이 컸던 OCI도 외국 헤지펀드가 일부 숏커버 물량을 OCI가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GDR(주식예탁증권)을 사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