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30만명 사회보험료 지원

한나라당과 정부가 9일 뜻을 모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은 배경엔 최근 양극화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청년 실업 등의 원인이 비정규직 문제라는 공감대 있다.

당정은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고, 지난 2개월 간 해결책을 논의했다.


◇비정규직 문제 얼마나 심각하나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개념에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OECD국가들은 임시직 근로자만 집계하고 있다. OECD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엔 비정규직이 435만 명(임금 근로자의 25.5%)이지만, 우리 나름의 기준으로 따지면 577만 명(33.8%)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이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7%에 불과하다는 것.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도 비정규직이란 이유 하나로 임금을 너무 적게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비정규직은 언제 직장에서 나갈 지 모른데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다. 당정은 결국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 임금격차와 사회안정망이라고 보고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

당에선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 등 7개 대책을 통해 정규직의 57%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이 80%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정부는 80%라고 못 박을 경우 정책적 융통성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고정 상여금 차별을 없애기로 했고, 2차로 경영 성과급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그러면 장기적으로 80% 될 거 같은데 정부에선 아마 80%라고 못 박기 어려울 테니깐 당론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 "비정규직 활용 불가피"= 고용노동부는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탄력적 인력 운용과 일·가정 양립 등 근로자의 필요도 있어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다만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 누락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인력 운용의 유연성은 보장하되 동종 혹은 유사 업무를 하면서도 불합리하게 차별 받는 문제를 없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이에 근로자의 노력과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고용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복지 확충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재계 "기업사정과 노동시장 현실 무시"= 당정의 비정규직 대책이 나오자 재계는 즉각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책대로라면 일자리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대책이 지나치게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돼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원청 기업이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