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박원순표 예산, ‘복지↑’ ‘전시토목↓’…내년 21.7조 규모

(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는 올해보다 1조2123억원(5.9%)이 늘어난 21조7973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발표했다. 일반회계 15조 2050억원, 특별회계 6조5923억원 규모이다.


총 21조7973억원의 내년예산 중 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예산규모는 19조8920억 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복지예산은 6045억원이 늘었고, 한강예술섬·서해뱃길 등 전시·행사·홍보성 예산집행은 유보·삭감됐다.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소문청사 브리핑 룸에서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2012 희망 서울 살림살이'예산안을 설명했다. 가장 큰 특징은 복지·일자리·시민안정 등 3대 분야에 시 재정력을 집중시킨 것이다.


◇복지예산 집중 투자

내년 서울시의 복지예산 규모는 5조 1646억원으로 올해 보다 6045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예산 중 26%에 해당하는 규모로, 박원순 시장은 2014년까지 복지예산 규모를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년 복지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하기 위해내년 5792억을 투입해 1만6305가구를 공급한다.

또 대학생 걱정을 덜어주는 ‘착한 등록금’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제도에 182억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1억원, 대학생 장학사업 추진에 40억원 등을 투입한다.

사각지대 없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서울시민생활 최저기준선을 재설정하고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특별 지원에 423억원을 배정했다.

일자리 분야에선 공공·사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에 800억원을 투입한다. 창조전문인력 양성에 133억원, 서울일자리 나눔사업에 40억원, 중소기업 인턴십 확대에 154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또 지속성장 기업 육성에 50억원, 마을기업 기업 육성을 위해 85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안정을 위해 수해 및 산사태 예방 사업에 4626억원을 중점투자한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37억원, 등을 배정한 상태다.

◇전시 토목 사업 삭감·유보

반면, 오세훈 시장이 역점을 둔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전시·토목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되거나 유보됐다.

유보 대상사업은 ▲한강예술섬(총사업비 6735억원, 기투자비 551억원) ▲서해뱃길(총사업비 1757억원, 기투자 설계비 45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총사업비 1조3300억원) ▲강변북로 확장(성산대교~반포대교, 총사업비 9,880억원) ▲어르신 행복타운 5개소(총사업비 5526억원) 등이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업 사업과 IT콤플렉스 건립은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전시·행사성·홍보성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체납징수활동 및 임대수익 강화를 통해 복지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민 세금, 1인당 8만6000원 증가

이에 따라 내년도 시민 1인이 부담할 세금은 8만6000원이 증가한 122만6000원이다. 또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47만4천원으로 올해보다 6만4000원이 증가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이라도 전시·행사성·홍보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 시민안전, 일자리의 3대 핵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