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유로존 위기대응 너무 단편적, 이대론 안된다"

스탠더드&푸어즈(S&P)의 유로존 9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에는 유로존의 위기대응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담겨있다. '단편적인 긴축만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케인지언 경제학자의 일반적 인식과도 상통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S&P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등급 낮췄다고 공식발표했다. 스페인에 대해서는 AA-에서 A로,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A에서 BBB+로 각각 두등급을,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각각 강등했다. S&P사는 이 두 국가를 제외한 독일과 네덜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 나머지 국가들의 AAA등급은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엔 개별국의 상황보다도 유로존 전체의 위기대응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결론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S&P "경기부진 장기화시 佛 등급 추가강등가능"

성명서에서 S&P는 "유럽 정상의 합의가 유로존 위기가 주변국의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극히 부분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S&P는 "우리가 보기에는 유로존 문제는 높아진 대외불균형, 유로존 국가간의 경쟁력 격차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재정긴축 일변도의 개혁노력은 자멸의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재정긴축을 하면 성장이 위축돼 정부 세수가 뒤따라서 줄 수 밖에 없다는 케이지언 경제학자의 논리와 같은 인식이다. 머니투데이 뉴욕특파원과 신년 인터뷰를 한 제임스 크로티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립대 앰허스트 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는 "독일이 일방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 긴축적 재정정책은 글로벌 대불황의 처방전일 뿐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로티 교수는 "독일이 유로존 채무위기를 풀려면 먼저 내수 소비를 확대하고 수입을 늘려서 역내 다른나라의 무역적자를 줄여주는 데서 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면 그 반대급부로 역내 교역상대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커져 대외채무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P는 또 "경기침체로 재정수지가 추가로 악화"되면 " 투자자들의 위험기피 성향이 강화돼 적정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상황과 금융상황이 크게 나빠지면 은행시스템이 어려움에 처하고 이는 다시 정부 재정부담을 늘리는 일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프랑스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로 등급을 한단계 하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S&P는 만약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현재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1~2%를 밑돌 경우 2012~2013년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S&P "유럽중앙은행 은행에 돈 푼것은 잘한일"

재무적인 측면에서 S&P는 유럽중앙은행과 핵심국이 더많은 돈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S&P는 "지난해 12월 9일 있었던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이 유럽금융안정기금(EFSF)나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ESM)같은 구제기금의 규모나 운영상의 신축성을 높인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9일 정상회담에서는 재정적자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협약과 함께 EFSF/ESM 통합규모를 5000억유로로 제한키로 했었다.

유럽중앙은행에 대해서는 최근 은행에 담보요건을 완화해주고 5000억유로 장기자금을 1%저리로 제공한것을 "잘한일"이라고 추켜세웠다. 최소한 은행의 단기자금조달 여건은 크게 나아졌다는 것이다.

한편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외부차입의존도가 높은 특성상 유로존 사태가 악화될 경우 정부 및 은행채무 차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올해 4400억유로의 국가채무를 차환할 예정이다.

스페인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적자와 높은 단기채무 의존도 속에서 민간부문의 대외차입이 여의치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편 무디스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 유로존 국가신용등급을 점검중이다. 피치는 유로존 6개국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프랑스는 빠져있다. 피치사는 최소 올해안에는 등급 하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