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주택공급 효과…있다? 없다?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이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답보상태인 뉴타운사업을 해제하는 '출구전략'을 실시할 경우 주택 공급량이 서울시 적정 공급수준의 43%까지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이와 달리 서울시 입장은 느긋한 편이다. 애당초 재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공급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기존 집을 헐고 다시 짓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총주택의 순증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실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철거가구수와 신축가구수를 비교하면 불과 2.4%만 늘었을 뿐 재개발의 경우 되레 3.9% 감소했다는 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서울시 자료는 세입자를 포함한 '가구'를 근거로 계산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등이 많이 존재한 기존 가구수와 재정비사업 이후 아파트 가구수는 별반 차이가 없다.

서울시는 쫓겨난 세입자들이 살 거주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대부분 떠나야 하는 현행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공감한다.



　문제는 아파트 공급량이다. 아파트 선호현상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재정비사업은 2004~2011년 서울시의 평균 아파트 공급물량의 70%를 차지했다. 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기존 낙후된 집을 새 아파트로 공급했기 때문에 주거의 질을 개선한 측면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관점이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등이 지지부진할 경우 아파트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공급의 순증가가 거의 없다는 건 분명하다"며 "다만 2010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전체의 51%가 아파트 거주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재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해제될 경우 아파트 공급량 감소로 이어져 매매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으로 재정비사업이 10~50%까지 해제될 경우 적정 주택 공급량인 연 3만5000가구 대비 74%에서 43%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모색하고 있는 여러 대안은 아직 실험단계일 뿐 보편적으로 적용하긴 이르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되기 전까지는 일정 수준의 재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수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