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북한의 변화, 개성공단 보면 알아"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개성공단의 경우 갑이 북한, 을이 우리였는데 지금은 대등하거나 우리가 갑이 됐다"며 남북관계가 새롭게 정립돼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재동 서울교육문회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차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과거에는 걸핏하면 개성공단 문을 닫겠다. 기업을 내쫓겠다 했었다"면서 "그런데 현재 나가 있는 기업을 전부 철수하고 국내로 오거나 해외로 나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해보니 '감당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 했더니 그 이후 북한이 태도를 꿨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실제로 철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일체 '문 닫겠다' 하는 소리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한번은 갑작스럽게 노임을 전부 두 배로 올려 달라고 해서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실질적으로 한국기업이 투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사했다"면서 "통신의 자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현지 금융을 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와서 북한이 (이것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통미봉남'으로 남북 관계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통미봉남이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1차 협의되고 하니까 우리 언론에 또다시 통미봉남이 나오는데 그 점은 미국의 1차 합의가 한미합작에 의거해서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관계에 있어서 한미 간 공조는 여러분 상상보다 하나하나 세부적 사항을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북한의 전략에 의해 뭐라 이야기 하든 간에 북한도 그걸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 특히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기 시작했다는 점을 변화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사회, 북한 주민들의 변화, 빠른 변화,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변화의 모습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변화시키기보다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힘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이해해야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북한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탈북자 문제는 한중간의 공식, 비공식적 노력도 강화하겠지만,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 경제 2강에 들어가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규범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탈북자 문제만은 실질적 효과가 나오도록 한중간 대화도 하면서 국제규범에 할 수 있는 일도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발의 징후는 많이 줄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강력한 응징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정확히 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없다 보다는 현재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침착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의 진정성이 보여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보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나 자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임기 중 한번 해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정상회담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