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폐기물 더 이상 바다에 못 버린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가축분뇨, 산업폐수 등 오염 물질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해 1988년부터 시작된 폐기물 해양투기제도를 사실상 없앤다.

국토해양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2014년까지 전면 금지시키겠다고 31일 밝혔다.

보고 계획에 따르면 현재 해양투기 중인 음폐수(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다음해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폐수침전물)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시킨다. 가축분뇨와 하수오니(하수침전물)는 이미 올해부터 배출이 금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런던협약 87개국과 런던의정서 42개국 중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려 오염시키는 유일한 국가"라며 "해양투기는 해양환경오염과 수산물 오염을 야기해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투기를 금지함으로써 해양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자원의 재활용 촉진(자원화, 일자리 창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14년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금지로 인한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할 예정이다. 단 한시적 허용 폐기물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할증해 부과한다.

또 환경부와 협의해 매립시설의 매립조건을 완화하거나 분뇨오니, 폐수오니 등 유기성 폐기물은 발전소 연료화를 통해 재활용할 예정이다. 14개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다음해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음폐수 점유비율만큼 해양배출 총허용량도 감축된다. 또 정부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