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한국은 인터넷 검열 중"…표현자유 위축 우려

머니투데이

정지은 기자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최근 한국이 인터넷 검열을 강화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민주주의가 번성한 한국에서 인터넷에 대한 철저한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최근 한국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강화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인터넷 검열 중. 어딘지 혼동되나? 바로 남한'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터넷 검열실태를 전했다. "1980년대 독재정치에 반발한 거리시위 대신 SNS가 새로운 저항의 분출구가 됐다"며 "어렵게 얻은 자유를 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뒤부터 이같은 감시가 강화됐다. 특히 인터넷 게시글 삭제나 접속차단 조치가 2008년 1만5000건에서 지난해 5만3000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올해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다가 접속 차단조치를 당한 송모씨(42)의 사례를 소개했다. 페이스북에 '가카새키 짬뽕'이라는 사진을 올려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도 언급했다.

이 신문은 시멘트 유해성을 알린 글을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맞서 싸운 최병성 목사의 주장을 인용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그들은 벼룩을 잡는다는 구실로 건물 전체를 불태우고 있다"며 비판 자유의 훼손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의식을 줄이며 네티즌의 비판을 많이 수용하는 편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