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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을 넘자]실업자 넘쳐나던 도시, 빈집 고쳐 팔았더니…

[사회적 경제로 도시 재생하라]<1-1>

머니투데이 이경숙,최석환 기자 |입력 : 2013.01.02 07:00|조회 : 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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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가 전망하는 2013년 경제성장률은 3%.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은 국민들의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크나큼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구조화된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한국경제에 희망의 불빛은 아직 살아있다. 유럽 미국 등 이미 서구에서 저성장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사회적 경제가 해답이다.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영리단체·공동체기업 같은 사회적 목적을 띤 조직들이 영위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들은 지역 개발·복지·교육 같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신년기획으로 사회적 경제로 저성장의 터널을 벗어난 선진국 도시사례를 5회에 걸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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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릴 시청이 지원해 운영 중인 '자동차공유협동조합(Lilas, 이하 '릴라스')'이 보유한 차량. 릴라스는 필요할 때만 자동차를 빌려쓰는 '카셰어링Car-Sharing)' 사업을 하는 '공익협동조합'이다. ⓒ릴라스

이탈리아 볼로냐는 최근 유럽에서 '잘 사는 곳'으로 꼽히지만 1950년대만 해도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다. 볼로냐의 농민과 지역민들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 공동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복지서비스도 제공했다. 요즘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이 볼로냐 총생산의 30%를 담당하면서 복지와 고용을 창출한다.

코닥의 본거지로 유명한 미국 로체스터시도 70년대에 지역경제를 떠받치던 해운업과 철강업 등 주요 산업이 무너지면서 빈곤층이 크게 늘고 세수는 줄었다. 그러던 중 94년에 선출된 윌리엄 존슨 시장이 시민참여형 도시재생계획을 세웠다.

시민들은 지역개발조합을 설립, 버려진 집을 리모델링해 되팔았다. 투자를 유치해 커피숍 상가호텔 돚극장을 세웠다. 도시가 살아나면서 시민들의 살림살이도 피기 시작했다.

프랑스 릴, 영국 토트네스, 이탈리아 볼로냐, 일본 오사카 등 세계 각지의 저성장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조인동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풀뿌리공동체가 견실한 유럽이나 북미지역의 도시를 보면 사회적경제가 부의 양극화를 막으면서 사회적자본을 형성해 경제정치민주화를 이뤄낸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테파노 자마니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사람들 간의 신뢰 등 사회적자본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며 "시장경제가 더 잘 발전하기 위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터널에 접어든 가운데 복지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19대 국회가 정부 총예산의 30% 넘는 규모로 복지예산을 잡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모두 지킬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유럽 미국 등 이미 서구에서 저성장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공동체기업 같은 사회적 목적을 띤 조직들이 영위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들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복지 일자리지역개발 등 지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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