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사채피해 돕는 국회의원 누구?

"죽으려 했던 바로 그 시점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최재천 의원님이 무료법률지원실을 열어 사채피해를 상담한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울먹이며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때 최 의원님의 얘기를 보지 못했다면 저도 다른 많은 사람처럼 쓸쓸히 죽었을 것입니다" - 전모씨(충남 서산·40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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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지원실을 열어 약 7개월 간 200여 명의 사채 피해자들의 구제활동을 지원해 온 국회의원이 있다. 주인공은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사진·재선·서울 성동갑).


최 의원이 사채 피해자 구제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부터다. 의원실 안에 '최재천의 민생고 희망 찾기 무료법률지원실'을 열고,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을 겸직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민생연대는 파산면책과 사채피해 등을 무료 지원하는 시민단체다.

최 의원은 이 '무료법률지원실'을 통해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 청구와 빚 독촉 등 불법행위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위한 이자율 계산 △잔여 채무 또는 초과이자 계산 △고소장 작성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작성 △각종 민사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무료법률지원과 상담을 제공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무료법률지원실 개설 이후 지난 연말까지 7개월여 간 206명의 사채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다. 한 달 평균 29.4명꼴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상담자의 남녀 성비율은 남성 47%, 여성 53%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상담자 39%, 40대 23%로 3040 세대의 비중이 높았다.


5억 원의 빚을 독촉하는 대부업자에게 8500만 원을 돌려받은 50대 여성에서부터 연 120%가 넘는 불법이자로 20억 원까지 불어난 사채 빚을 졌지만 되레 15억 원을 반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 등 다양한 피해구제 사례가 이어졌다.

최 의원은 무료법률지원 센터 운영 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의 법적 지원 대책 마련에도 노력 중이다. 최 의원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 등 의원 22명과 함께 방문 빚 독촉행위나 대리변제 강요를 금지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2013년에도 빚에 쫓겨 죽음 직전에까지 내몰리고 있고, 실제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고 있는 서민들의 절박한 삶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