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담뱃값 인상 올해는 힘들 듯"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3월 '제41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담뱃값 인상 관련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안에 담뱃값 인상이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민 부담 등을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15일 복지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 인상의 경우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민부담 등 여러가지 면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해 온 복지부에서 이 같은 입장이 나옴에 따라 올해 안에 담뱃값 인상은 현실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출장길에서 윤창중 대변인이 여성 인턴을 성추행하는 등 술 문화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질문에 대해 진 장관은 "항상 술문화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왔다"며 "술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사고를 보면 반 이상은 술 문화가 개입돼 있다"며 "조금씩 마시면 좋은데 도를 지나치면 불미스런 사고랑 연결되는 사고가 많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술 문화를 개선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 (장관이 됐을 때) 기뻤다"며 "술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질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이 빨리 매듭지어지고 해결돼야 한다"며 "미국방문해서 얻은 성과가 사건에 묻히지 말고 한미관계가 한단계 긴밀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유아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지방세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는 "올해 추가로 필요한 7000억원의 지방비 중 국고에서 5600억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를 지방에서 메우도록 이미 합의를 했다"며 "지난해 이미 지자체와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각종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그는 "대선 공약을 만들때 여러번 추계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것만 넣었다"며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집, 시설 등에서 학대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밝혀진 것이 그 정도인데 안 밝혀진것은 상당히 많을 수 있다"며 "정부와 사회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척결해야 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학대가 있으면 복지지출을 해도 국민 체감도가 올라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