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만 선물보따리" vs "하향 평준화 안돼"

"주파수가 KT에 주는 '산타클로스의 선물보따리'가 돼선 안된다."(SK텔레콤)
"KT가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 경쟁을 더욱 촉진해 경쟁사의 이용자에게도 좋을 것이다."(KT)

황금주파수로 부르는 1.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이동통신3사가 한 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일 미래부가 발표한 '1.8㎓ 및 2.6㎓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방안' 5개안에 대한 업계 및 학계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다.

이번 주파수 할당의 최대 관심사가 1.8㎓의 KT인접 대역이 경매 대상에 나오느냐 여부인만큼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SKT·KT "할당방안 전면 재검토해야"


SK텔레콤 (51,300원 ▲300 +0.59%)과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발표한 할당방안이 KT (34,500원 ▲400 +1.17%)에게만 유리하다며 KT 인접대역 공급 여부 및 할당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주파수는 소중한 자원인데 특정 사업자의 모든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시켜 주는 '산타클로스의 선물보따리'가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KT가 1.8㎓인접 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경쟁사는 우려했던 비효율적이고 성급한 투자가 불가피하고 무리한 마케팅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산업전체의 지속가능한 투자시스템 붕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 상무는 "KT는 인접대역 확장이기 때문에 6개월이면 광대역 전국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SK텔레콤은 최소 26∼28개월이 걸리고, 광대역 지원 단말기측면에서도 KT는 현재 단말 그대로 모든 이용자에게 광대역서비스가 가능하지만, SK텔레콤은 최소 2∼3년은 광대역 단말기를 보급해야 대부분 이용자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할당조건으로 부과된 'KT의 광대역서비스 서울·수도권 즉시 허용'도 경쟁사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KT는 이미 인접대역 확보를 전제로 장비개발을 거의 완료했지만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대역 자체가 결정돼 있지 않아 할당시부터 장비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KT의 즉시 상용화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추가로 발표된 주파수 할당방안은 'KT 특혜'"라며 "KT 인접대역 할당을 반드시 해야겠다면 그 이유,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경매방안과 할당조건 등을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객관적 TF를 구성해 3개월간 조사하자"고 방안을 제시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인접대역 할당에 따른 효과는 7조3000억원에 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할당조건은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인접대역 할당이 추가 방안에 모두 포함된 것은 '특혜시비'를 '경매제도‘를 통해 감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미래부는 KT인접대역에 따른 특혜가 얼마이고 경매 및 할당조건에서 극복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분석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인접대역 할당으로 주파수 효율성 높여야…조건 부과는 부당"

KT (34,500원 ▲400 +1.17%)는 주파수 효율성 측면에서 인접대역 할당이 가능한 3안, 5안에 찬성하면서도 시기 및 지역제한 할당조건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희수 KT 상무는 "KT 인접 주파수는 기존 LTE 전국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서비스제공 능력 측면에서 다른 어떤 주파수보다 이용자에게 좋은 주파수"라며 "KT가 이 주파수를 이용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광대역 서비스 경쟁을 더 촉진해 경쟁사 이용자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접대역이 KT에 할당되더라도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정부의 공정경쟁 역할은 사업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전제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지 더 좋은 서비스 출시를 제한해 하향 평준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계 "주파수 효율성 고려…공정경쟁 장치 마련해야"

학계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LTE 광대역화는 필수라며 주파수 효율성을 고려하면서도 공정경쟁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용제 외국어대 교수는 "이번 경매는 KT가 인접대역을 가져가게 되면 다른 2개 사업자가 서비스 경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음의 외부효과'가 있다"며 "4안이 바람직해보이지만 이통 3사의 얘기를 좀 더 '음의 외부효과'를 줄이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3사가 한 치도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개 방안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개안을 만들어서 조건을 붙여가며 의견차를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광대역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주파수 경매시 우선 고려해야할 것은 효율적 사용을 위한 이용방안"이라며 "D블록(KT 인접대역)을 배제한 1,2안은 경제·산업발전·국민 보편적 서비스 입장에서 주파수를 자투리 주파수로 만들어 이용가치를 떨어뜨린다"며 "D블록을 최대한 활용해 보다 많은 광대역에 할당하는 방안으로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공동이익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방안, 기간 제한 문제 등 공정경쟁 체제 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