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박원순, 보육부담 정부 탓으로 돌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뉴스1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추가 소요분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달라며 '서울시 부담금'을 거부한데 대해 "보육비 부담을 무조건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돌리려는 정치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박 시장) 개인의 행위로 인해 서울시 아이들의 보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하반기 예산부족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면 전적으로 박 시장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박 시장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 참석, 지자체 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시 부담금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이는 영유아 보육비 부족에 따른 보육대란이 발생할 경우,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려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무상보육에 따른 지자체 부담 증가분은 7214억원. 이 가운데 80%(5607억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는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20%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 어려움 속에서도 추경 편성을 통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전체 예산이 23조에 달하는 서울시만 유독 어렵다면서 중앙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고 따졌다.


이어 "(무상보육 부담금은) 서울시 전체예산의 0.2%에 불과하다"면서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 마련)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선거운동에만 도움되는 곳에 쓰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표는 "지방의 다른 지자체들은 재정 사정이 훨씬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보육 예산을 최대한 배정하는 상황인데, 살림살이가 가장 안정적이고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만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총선·대선때부터 무상보육안을 주도해온 김현숙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도 "실제로 작년에 올해 (무상보육)예산을 편성할때 서울시는 차상위계층(하위 15%까지만)까지만 편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하위 70%를 편성했다는 점을 비교해보면 (서울시 보육예산은) 굉장히 작은 규모"라며 "그런데 (서울시는) 토목비에만 1조 이상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무상보육 예산을) 정쟁 삼아 새 정부 무상보육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박 시장은 자체예산을 하루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