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괴담' 처벌 논란…"한국 총리가 일본 대변인이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은폐한 것이 드러나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가 들끓고 있음에도 한국의 총리라는 자는 '방사능 괴담' 유포자 처벌을 지시. 이 정도면 아베 총리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트위터)

정홍원 국무총리의 일본 방사능 유출 관련 '괴담 유포자 처벌' 방침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정 총리는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사실이 아닌 괴담이라도 인터넷과 SNS 등에 오르면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괴담 유포자 처벌'을 지시했다.


방사능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괴담 프레임'을 만들어 반민주주의적인 입막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NS라는 사적인 공간까지 공권력을 개입시키겠다는 무리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위원장은 이날 "괴담 유포자는 정부"라고 했다. 정부가 SNS에서 떠도는 일부 이야기들을 한 데 모아 '괴담 리스트'를 만들고 오히려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SNS를 일부 집단이 선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개인적으로 나누는 것"이라며 "당연히 과장되거나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다수 시민들은 여러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비현실적인 음모론을 믿지도 않는다"고 일갈했다.


정부의 우려와 달리 시민들은 '괴담'이 아닌 실생활에서 '현실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다.

방사능 피해 예방 단체인 '차일드 세이브'의 한 회원은 "원전 사고 이후 2년 4개월 동안 딸에게 오징어와 명태, 고등어를 먹이지 못했다"며 "절반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먹이지 않는 게 엄마 마음 아니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시중에 유통되는 러시아산이나 국내산도 원산지 바꿔치기 앞에는 속수무책이라고 걱정했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을 하고 있다는 김모씨(30)는 "광우병 논란 당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하나가 나왔을 때 바로 수입이 중단됐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국민도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방사선 오염수 유출이 현실로 드러난 만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만이 답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일본 언론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서 1리터당 23억5000만베크렐(Bq·방사선량 단위)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 당시 검출량인 18억베크렐을 뛰어넘는 수치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회원은 "일본에 사는 친구를 만나서 생선을 먹자고 해보니 안 먹겠다고 하더라"며 "일본 국민들은 정부 불신이 극에 달해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국민도 믿지 않는 일본 정부를 따라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49개 품목 수입 중단 △방사능 기준치 이하 수산물만 유통 △13개 현 일부 식품 검사성적서를 제출 의무화 △고등어·명태·갈치 등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에 추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수입 중단 품목은 사실상 일본이 '출하 금지'한 것들이며 방사능 기준치 강화도 일본에서 100베크렐 이하로 설정한 것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 관계자는 "일본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괴담"이라며 "위험하지 않은 방사능 노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