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외고·자사고, 5년내 지정취소 가능해진다

앞으로 교육감은 국제중, 외국어고, 자사고 등에 대해 5년 지정기간 중에라도 곧바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기간 중에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입학부정 또는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 지정기간 중에도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단,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경우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 영향을 받는 학교는 △특성화중 27개교(국제 4, 예술 3, 체육 9, 대안교육 10, 복지 1) △특수목적고 135개교(과학고 21, 외국어고 31, 국제고 7, 예술고 27, 체육고 14, 마이스터고 35) △자율형사립고 49개교 등 모두 211개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이들 학교에 대해 5년 단위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발생한 영훈국제중 비리 사건을 계기로 지정기간 내에도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자 교육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입학부정, 회계부정은 물론이고, 외고·국제고에서 이과반, 의대반을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상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