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새 먹거리 ‘방판업'시행은 언제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계속되면서 새 먹거리로 기대되는 방문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등으로 관련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지만 증권사 방문판매 영업은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증권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연말 방문판매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지만 현재 관련법안의 논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동양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증권사의 방문판매 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혹시 논의된다 해도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가 방문판매를 하는 데 대한 규제는 없지만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 규제 대상에 금융투자업을 포함하면서 14일 이내 계약철회 건이 문제가 됐다. 고객이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14일 안에 철회하면 금융회사는 원금 전체를 돌려줘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은 가격변동성이 심해 14일 이내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부담을 떠안고 원금을 돌려줘야 해 사실상 방문판매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금융상품의 방문판매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문판매법 개장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동양사태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무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발목을 잡히게 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만큼 증권사들의 방문판매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먼저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철회권을 배제한 데다 방문판매는 실명 확인이 가능하고 관련자격을 보유한 임직원만 가능하다.

　또 방문판매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투자권유 규제가 영업점 판매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현장에서는 계좌 개설 및 상품 선정만 가능하고 투자자가 후에 입금해야 판매절차가 완료되도록 해 투자자의 투자판단 기간도 확보된다.

　해외에서도 투자권유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방문판매를 중요한 마케팅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증권사 유휴인력을 영업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증시 침체로 영업점 방문고객이 줄면서 영업점 운용에 부담을 느껴온 증권사 입장에선 지점을 늘리지 않고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방문판매법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증권사는 이미 방문판매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태여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관련 시스템 구축에 10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가량 투입됐지만 방문판매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방문계좌 개설만 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도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 국회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