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 남긴 빚…공공지출 672조 'GDP 절반'(종합)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총지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공공부문계정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공공부문 총지출 규모는 671조9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07년(460조1000억원)보다 211조800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 대비 전체 공공부문 총지출 비중은 44.1%에서 48.8%로 4.7%p 상승했다.


◇4대강 후폭풍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을 포괄한다.

이중 국책사업비 부담을 떠맡았던 비금융공기업 169곳의 총지출액은 189조1000억원으로, 5년 전(125조8000억원)보다 63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사비가 나라빚으로 고스란히 남은 셈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이 본격 진행됐던 2008~2010년 지출규모는 155조→171조2000억원→183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11~2012년중 증가폭은 대폭 둔화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2009년 -48조3000억원을 기록한 후 점차 개선돼 2012년 -22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한은은 "투자 및 토지매입 등은 2009~2010년 중 크게 증가한 후 점차 감소했다"며 "비금융공기업의 지출은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사업,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투자지출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2012년 450조8000억원으로 2007년(309조6000억원)보다 141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등 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35조9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 증가했다.

◇5년째 적자
한편 전체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은 2008년 이후 5년째 적자를 이어갔다.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셈이다.

2007년 17조3000억원이던 저축투자차액은 2008년 -6조원, 2009년 -58조원을 기록했다. 이후부턴 지출 초과 규모가 축소해 2010년엔 -31조2000억원, 2011년 -20조1000억원, 2012년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09년중 137조1000억원 급증한 영향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08년 17%, 2009년 11%를 기록했으나 2010년 1.3%, 2011년 7.3%, 2012년 3.5%로 집계됐다.

한은은 국민계정의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기초, 우리나라의 2007~2012년중 연간 시계열을 처음 발표했다. 한은은 "기초 자료의 한계로 2007년 이후 연간 계열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