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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 소득세'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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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 소득세' 신설 검토

머니투데이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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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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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규정’은 삭제해 종교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납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종교계에 전달했다. 종교계와 의견을 조율한 후 확정된 안을 바탕으로 종교인 소득과세 수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그간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 강연료, 인세, 자문료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종교계와 조율을 거치면서 종교인 소득세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

또 교회 세무조사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폐지하고 종교인들이 세무 당국에 신고·납부토록 하는 안을 내놨다.

종교인 소득 중 80%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기로 했던 내용은 수정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세 신설은 정부 측 안을 마련해 종교계에 전달한 것 뿐"이라며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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