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교문위 국감, '인사청문회' 준비에 진도 안나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설훈 위원장이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7.15/사진=뉴스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다음달 26일부터 9월4일까지 열릴 1차 국정감사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상 첫 분리국감으로 1차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다뤄질 계획이지만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사청문회 시즌2 준비에 막힌 상태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지난 15일 김 후보자를 대신에 교육부장관에 내정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이다. 정 후보자의 사퇴에 따른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문체부 제1차관과 예술의전당 사장을 지낸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과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교육문화 수석을 지낸 모철민 전 비서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당초 유진룡 문체부장관의 유임설도 있었지만 지난 17일 면직 통보를 받아 내주 중에 새 내정자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황 전 대표의 인사청문회도 문체부장관 내정자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황 전 대표는 최근 교문위 의원 등과 교류하며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 관계자는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정자 측과 교문위 측은 10일 안팎의 청문회 준비를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르면 7월 마지막 주나 8월 첫째 주에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8월14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관련해서도 주무부처인 문체부장관이 조기에 정해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러나 야당 측은 '자격 없는' 후보자들에게는 원칙을 갖고 청문회에 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국감이 치뤄질 8월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경마장 개장과 학교 주변 호텔 건립 등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두 논란은 학교 인근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흥시설 등의 건립을 막고 있는 학교보건법과 관련돼 있다. 그러나 해당 문제와 관련된 증인 채택과 국감 준비는 청문회 준비 등에 막힌 상태다.

○…10월 치뤄질 2차 국감은 쟁쟁한 현안이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이 여야 간 대립을 낳을 전망이다. 새 교육부장관의 임명에 따라 여야 간 국감 전략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