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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보상금 본격 지원…2900억 선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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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보상금 본격 지원…2900억 선투입

머니투데이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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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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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4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에 보상자금 2873억원을 선투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 사업자는 국토부와 확인서를 체결한 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조달된 보상자금은 보상기관(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자금을 지원하는 민자 사업장은 △구리-포천 고속도로(2000억원) △상주-영천 고속도로(421억원) △안양-성남 고속도로(282억원) △광주-원주 고속도로(170억원) 등이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을 진행하는 경우 정부가 조달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올 5월 민간투자법 시행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도입된 이후 이번에 최초로 실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민간이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제는 정부 예산이 없어도 민간이 보상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적기에 준공하고 토지 소유주는 재산권 제약이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도 보상지연에 다른 보상비의 과다한 증가를 막고 보상부지에 대한 투기억제 효과를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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