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규제개혁은 계획이 10%, 실천·점검이 90%'란 점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규제개혁 건의 하나하나를 '규제개혁 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추진을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회의는 새로 출범한 (정부) 경제팀이 한 자리에 모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매진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회복의 불씨를 다시 한 번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새로운 계기가 돼야겠다"며 "경제 회복세가 주춤거리고 있다. 지난 몇 년 간의 저성장 국면을 지나 연초까지만 해도 성장, 고용 등이 회복세를 보였는데, '세월호' (침몰)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주저앉는다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내수경기 회복과 가계소득 확충, 그리고 경제 체질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를 다시 확실히 살려내야 하고, 특히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며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의료·관광·금융 등 종합 서비스업의 투자를 촉진키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남은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 장관들에게는 "소관 부처의 규제 건의에 대한 실시간 진행 사항을 해당 부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소비를 가로막는 규제와 달리 안전, 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강화해야겠다"며 "안전 분야의 경우 규제와 매뉴얼이 많아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투자 확대, R&D(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연계해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모든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대진단'을 실시 예정"이라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안전산업 육성 방안을 만들어 다음 회의 때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나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가계소득 확대 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완화 및 자산운용규제 대폭 완화,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폭 확대 방안 추진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부총리가 중심이 돼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추동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주요원인이 과잉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린 사업은 과감히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2기 경제팀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모든 경제부처가 한팀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조율에 힘써야 한다.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확실히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