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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위조해 110억 챙긴 전 국민은행 직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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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위조해 110억 챙긴 전 국민은행 직원 중형

머니투데이
  • 신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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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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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거액을 챙긴 전 국민은행 직원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직원 박모(43)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 진모(41)씨에게는 징역 9년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국민은행 본점 채권 담당자였던 박씨는 진씨의 도움을 받아 상환 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상환청구하는 수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451회에 걸쳐 상환금과 이자 등 총 11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포토샵과 스캐너로 국민주택채권 견본을 본뜬 가짜 채권을 만들고 여기에 미상환 채권번호를 입력한 뒤 컬러레이저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밖에 이미 고객이 찾아간 채권에 미상환 채권의 일련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이중 지급받거나 실물 채권이 없는데도 채권번호만으로 상환청구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클 뿐 아니라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국가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신현식
    신현식 [email protected]

    조선 태종실록 4년 2월8일. 임금이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둘러보며 “사관(史官)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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