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일지]삼성-애플 전세계 특허소송 주요 일지

삼성전자 (76,700원 ▲400 +0.52%)는 6일 애플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모든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양사간 특허 라이선싱 협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미국에서 특허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다음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전세계 주요 특허소송 진행 과정을 정리한 일지다.


◇2011년
△4월15일= 애플,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 침해로 삼성전자 제소
△4월21일= 삼성전자, 한국 서울중앙지법, 독일 만하임 법원에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일본 도쿄 법원에는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6월16일= 애플, 독일 만하임 법원에 특허침해로 삼성전자 제소
△6월17일= 애플, 일본 도쿄 법원에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6월22일= 삼성전자,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6월23일= 애플, 한국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로 삼성전자 제소.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삼성전자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6월28일= 삼성전자, 미국 ITC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 신청
△6월29일= 삼성전자, 영국 법원에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6월30일= 삼성전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4월 애플 제소 대해 반소, 프랑스, 네덜란드에 애플 특허침해로 제소
△7월5일= 애플, 미국 ITC에 삼성전자제품 수입금지 신청
△7월9일= 영국 법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특허 비침해' 판결
△8월9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갤럭시탭10.1 유럽 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8월16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효력을 독일로 한정
△8월23일= 애플, 일본 법원에 특허침해로 삼성전자 제소
△9월9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9월12일= 애플, 영국 법원에 특허침해로 삼성전자 제소
△9월14일= 애플, 네덜란드 법원에 갤럭시탭10.1 가처분 기각에 항고
△9월16일= 삼성전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법원에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항고
△10월6일= 삼성전자, 영국 법원에 9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10월13일= 네덜란드 법원, 삼성의 아이폰·패드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호주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10월14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10월17일= 삼성전자, 일본 법원에 아이폰4S 등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호주 뉴사우즈웨일즈 법원에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항고
△11월30일= 호주 항소법원, 갤럭시탭10.1 가처분 항고심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
△12월2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애플의 가처분 신청 기각. 애플, 호주 법원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재항고
△12월8일= 프랑스 법원, 삼성전자의 아이폰4S 가처분 기각
△12월9일= 호주 대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 가처분 재항고 기각
△12월27일= 애플,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로 삼성전자 제소
△12월19일= 애플, 호주 법원에 특허침해로 삼성전자 제소

◇2012년
△1월5일= 이탈리아 법원, 삼성전자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1월20일= 독일 만하임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3건 중 첫번째)
△1월24일= 네덜란드 항소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 가처분 항고 기각
△1월27일= 독일 만하임 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3건 중 두 번째)
△1월31일=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2월1일= 독일 뮌헨 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2월8일= 애플,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침해로 제소.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2월9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3월2일= 독일 만하임 법원, 삼성전자 및 애플 제소 특허 1건씩 비침해 판결(3건 중 세 번째)
△3월6일= 삼성전자, 한국 법원에 특허침해로 애플 추가 제소
△3월14일= 네덜란드 법원, 삼성 제소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
△3월16일= 독일 만하임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판결 유보(6건 중 두 번째)
△4월18일= 삼성전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2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5월4일= 독일 만하임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판결 유보(6건 중 세 번째)
△5월11일= 독일 만하임 법원, 애플 제소 1건 판결 유보(6건 중 네 번째)
△5월14일=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애플의 가처분 항고 중 태블릿 디자인 1건 지방법원 환송(추가심리 명령)
△6월20일= 네덜란드 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4건 중 1건 침해 판결
△6월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삼성전자, 가처분 집행정지요청
△6월29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삼성전자, 가처분 집행정지요청
△7월2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집행정지요청 기각
△7월3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집행정지요청 기각
△7월23일= 호주 본안소송 시작. 법원, 삼성전자-애플에 조정 명령
△7월24일=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갤럭시탭7.7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7월26일= 독일 뮌헨 항소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갤럭시넥서스 가처분 항고 기각
△7월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본안소송 시작
△8월24일= 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국내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 애플, 삼성전자 특허 2건 침해, 삼성전자, 애플 특허 1건 침해. 아이폰3GS·4, 아이패드1·2,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등 제품 판매금지 판결

◇2013년
△1월23일= ITC, 애플 제소 ITC 예비판정 모두 재심사 결정
△1월30일= 미국 캘리포니아법원 애플, 손해배상액 증액, 고의적 침해 주장(기각), 삼성 재심판(기각)
△3월1일= 미국 캘리포니아법원 애플, 손해배상액 판정
△3월27일= ITC, 애플 제소 2건 비침해 예비 판정 확정
△4월4일= 삼성, 독일 뮌헨서 애플 022(slide to unlock) 무효 특허 판결 승소
△4월11일= 삼성, 독일 뮌헨서 EP '726' 특허 무효 판결 패소
△6월4일= ITC, 애플의 삼성 348특허 침해 판정
△6월21일= 일본 도쿄법원, 애플 919 바운스백 특허 침해 판결(삼성 패소)
△6월25일= 일본 도쿄법원, 애플 본안·가처분 항소심 기각 판결
△8월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ITC에 거부권 행사
△8월9일= ITC, 최종 수입금지 판정(501, 949 특허)
△12월12일= 삼성전자, 한국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 패소


◇2014년
△3월6일= 미국 캘리포니아법원, 손배배상 9.3억달러 확정-애플 영구판매금지 신청 재기각
△3월26일= 일본 도쿄지법, 삼성 애플과 스마트폰 특허소송 1심 패소
△5월2일= 미국 캘리포니아법원 배심원단, 삼성전자와 애플 각각 상대방 특허 침해 평결
△5월14일= 삼성전자, 애플 상대로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항고심 기각
△5월16일= 삼성전자,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 항소심서 애플에 일부 승소
△6월15일=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시킨 ITC의 결정에 대한 항고 취하
△7월29일 =애플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심을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