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의원 5명 오늘 영장심사…법원 나올까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1일 진행된다. 이날 의원들 모두 법원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당초 학교 명칭이었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신 의원은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전 9시30분에 진행된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경까지 3회에 걸쳐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후 3시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경제특보 김모씨의 월급을 인천 한 기업이 대신 납부하게 하고, 학술연구원이 후원회 사무국장 월급과 자동차 렌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인천항에 있는 하역업체 선광의 자회사 휠라선으로부터 고문료 1억여원을 받고 2012년 해운조합에서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검찰은 박 의원이 보좌관을 대동하고 선주협회의 외유성 행사에 드나들며 수천만원어치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차명주식으로 강서개발에 투자해 이익배당을 거치지 않고 배당금 1억여원을 챙긴 혐의,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서 8억3000만원을 빼돌려 일부를 아들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현재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은 사라진 상태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잡혔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와 상관없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부터 임시 국회를 소집하고 입법로비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원들이 자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들이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