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취지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국가소추주의 및 자력구제 금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의회의 조사관이 직접 구인집행까지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들만의 법이 아니고 대한민국를 개조하여 안전국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국민 전체의 법"이라며 "그런 법 자체가 스스로 헌법정신과 형사법의 원칙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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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2 21:10
한변 "헌법정신·형사법 원칙 무시한 비정상 법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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