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규제개혁,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 아닌지 위기감 느껴"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강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파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시 한 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뒤쳐질 수도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해 갈등이 많아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렵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규제개혁 방안을 고민하되, 필요하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 분야는 산업화 시대에 만든 규정들을 융복합과 지식정보 시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공장중심의 산업단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벤처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는데도 힘을 써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노력이 지속될 때 해외로 향하려는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도 다시 국내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생산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를 보면 국민의 생업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많은데, 이런 건의들은 가볍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권마다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섰지만, 임기 초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때는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임기 말에 관심이 줄어드면 규제가 다시 늘어나 결국에는 규제가 개혁하기 전보다 더 많아졌다"며 "먼저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규제를 왜 고치고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