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교육 비리 의원' 수사 마무리단계…다음은?

철도와 교육분야 민관유착 비리에 연루된 여야 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구속된 의원들은 오는 4일 기소될 전망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철도비리와 입법로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과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4일 기소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을 같은 날 기소하고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3명 의원의 구속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오는 9일까지 구속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9일이 추석 연휴기간인 점을 감안해 연휴 전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윤 의원의 경우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당초 학교 명칭이었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받아 아들 집에 은닉하고 선거기간 동안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던 신계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고민 중이다.

검찰은 최근 신계륜 의원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수백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진술을 확보한 만큼 신계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 법원에서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 사정 등을 검토해 신계륜 의원도 다른 의원들과 일괄해 불구속기소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추석 연휴가 끝나면 대한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와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모해위증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의원 등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대가로 치과의사협회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권 의원은 보수 시민단체들로부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