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18일 선고…재계·노동계 관심 집중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판결을 앞둔 금속노조 비정규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인정,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4년을 기다려왔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의 선고가 18일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불법파견'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각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 중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11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65명이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 14곳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의 1심 판결 선고를 18일 오후 1시50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8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38)씨 등이 낸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 2012년 2월에는 "파견 이후 2년이 지난 때부터 현대차와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됐다"는 확정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근로자들 대부분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측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건들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에서는 한국GM 근로자, 현대하이스코 근로자,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등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계속 중이다.

그런데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의 경우 지난달 19일 현대차 사측과 근로자 측 일부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근로자 측 일부가 갑작스레 소를 취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의안을 도출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선고를 1~2일 앞둔 지난달 19일과 20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소 취하서 송달 후 2주 동안 사측의 동의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며 선고를 오늘로 연기했다.

당초 근로자들은 지난 2010년 8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3개월만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계속해서 재판은 연기돼 왔다.

게다가 지난 8월 선고가 연기된 후에도 사측과 합의를 도출한 일부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선고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현재 소를 취하하지 않은 근로자 3명은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11일부터 법원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또 소송대리인단 역시 재판부에 "피고인 현대차 사측이 명시적으로 동의의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사측의 동의서를 붙이지 않은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2주를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소 취하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만 따로 분리해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려둔 상태다.

다만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6일에도 근로자 170여명의 소 취하서가 제출됐다. 또 지난 17일에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된 소 취하서가 있어 이러한 취하서들이 미처 정리되지 않을 경우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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