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담뱃값 올리면 세수 5조456억원 늘어…정부 주장의 2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담뱃값 올리면 세수 5조456억원 늘어…정부 주장의 2배”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4.10.07 13:19
  • 글자크기조절

[현장중계]주승용 의원 “정부, 2조8000억원 세수 주장하지만 실제 세수는 5조456억원”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실제 세수를 확보하는 액수가 정부 주장보다 2조 2456억원 가량 더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승용 의원은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얻는 세수액이 5조456억원”이라며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2조8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주민세 증세의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액은 5조4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그간 추계했던 세수액 2조8000억원보다 2조2456억원이 많은 수치다. 주 의원은 “정부가 담배 소비량 감소를 가격요인으로 단순 계산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수준과 중독성 등을 고려해 담배소비량 감소를 20%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담뱃값을 인상해도 실제 지방정부가 얻는 세수효과는 1조9733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차이에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의 경우 3조724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 건강을 앞세워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간 5조 5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 증세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 남형도
    남형도 [email protected]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쉬운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200억 아파트 도장 쾅, "복비만 3억"…수수료 '협의'는 없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디지털 성폭력(上) '딸깍' 몇 번에 생지옥 추락하는데…"이것도 범죄인가요?"

이슈패키지

2024 사회안전지수
2024 사회안전지수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