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활성화 위해 기관투자자 거래세 면제해야"

"문제의 적절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된 '파생상품시장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금융당국과 언론 등에서는 한국파생상품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크다거나 개인투자자가 너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파생상품시장의 크기는 지난해부터 국제적 추세와 부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더 이상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옵션승수 인상 규제로 개인투자자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 비중도 함께 감소하고 시장 효율성 저하로 거래비용이 늘어났다"며 "스프레드대비 잔량으로 보는 시장의 질이 60% 가량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규제의 수립에 있어서 시장의 효율성을 중점에 두어야 한다"며 "공익적 기관투자자에게 거래세를 면제하고 업계에는 보험사의 헤지트레이딩 지원과 장기물 계약 처리방안,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책임범위 강화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파생상품시장은 1996년 코스피200 선물 도입 이후 18년이 경과하면서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이 연루된 여러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장의 신인도가 하락, 규제까지 강화되며 거래가 급속히 위축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류혁선 미래에셋증권 경영서비스부문 대표는 "규제는 치밀한 분석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당국과 거래소가 주문의 속도개선을 통해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주문을 초단위로 모아서 넣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재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부문장도 "파생상품시장은 투지, 헤지, 차익거래가 유기적으로 혼합돼 발전할 수 있었다"며 "투기거래가 줄어들고 헤지거래가 거의 없어 비정상적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모펀드의 차익거래 비과세가 부활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모형 인덱스펀드는 2010년 비과세 폐지 이전 벤치마크 대비 3~4% 가량 초과수익을 거뒀지만 폐지 후 벤치마크 대비 1%의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혜나 노무라증권 상무도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파생상품시장은 규제가 너무 자주 바뀌고 변경의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며 "호흡이 긴 비즈니스를 꺼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현행 규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전균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도 "최근 거래소가 다양한 파생상품을 선보이며 시장을 살려보려 하지만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이 든다"며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진입제한을 강화하려 하는데 시장의 특징상 투기 차익거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가 도입한 시장기여자 제도를 보다 확대해 다양한 상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하는 변액보험에서의 파생참여 확대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일한 금융당국 관계자인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토론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송희경 사무관이 참석했다.

송 사무관은 "향후 초저금리시대를 맞아 파생상품 등 대체상품을 많이 찾게 될 것"이라면서도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아니어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전 지식을 쌓은 후 시장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방향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지난 번에 발표한 방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