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 많은 박대통령, 평소 2배 발언…"경제혁신 3개년, 골든타임"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구체적인 현안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를 비롯 한중 및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 규제개혁, 부동산 관련 법안, 수능 문제 오류 지적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쏟아냈다.


평소 국무회의 모두 발언 보다 2배 가까운 시간을 할애한 것은 박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우선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IMF와 OECD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의 성장전략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보고했는데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전체 1위의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야의 갈등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춰 꾸려진 예산안이 처리가 늦어질 경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정책 시행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지금이 경제회생과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 닿아 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중국 및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대해 "어렵게 FTA를 먼저 타결한 이점을 우리는 최대한 살려야겠다"며 "각 부처들은 조속한 협정발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중국 시장 등에 다른 경쟁국들보다 먼저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다른 나라들도 FTA 체결에 발빠르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늦을수록 우리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며 "FTA가 빨리 활용돼 우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재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산 비리 등에 대해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관련 인사만 엄중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발 가능성을 근원부터 없애는 시스템 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연이은 오류 사태에 대해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수능시험에서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잦은 수능 문제 오류로 수험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수험생과 학부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려운 국가재정과 연금 재원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연금개혁에 공무원들이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법안과 관련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산 서민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이것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면서 "지금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법,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수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법개정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