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유라시아 중심국가', 2050년 세계7대 경제강국

지난 달 북한 최고위급 '3인방'의 전격 방남을 계기로 이른바 '통일경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7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재개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른바 '통일 대박'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선 여전히 찬반이 갈린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대재앙'이라는 게 반대 논리의 주요 근거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러나 '통일'이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데엔 공감하고 있다. 착실히만 준비한다면 통일이 '퀀텀 립(Quantum Leap, 대약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영토 유라시아로 확장 '섬경제→대륙경제'= '통일 대박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통일이 되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일거에 해소되고 막대한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편익이 발생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3%대의 저성장 국면에 빠져 든 상태다. 수출 위주 경제구조로 외풍에 극히 취약하고 내수도 침체일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남북대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이다.

통일이 되면 분단으로 고립됐던 한국의 '섬경제' 구조는 사실상 '대륙경제'로 확장될 전망이다.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경제권'으로 경제영토를 넓히게 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경제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같은 맥락이다.


◇2050년 독·영·프 제치고 '세계7위' 경제대국=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통일한국의 2050년 인구는 7350만 명으로 늘어난다.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현재의 54%(남한 기준)에서 58%로 커진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노동력이 확보돼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규모는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7위권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50년 통일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조2930억~6조8770억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실질 GDP도 7만484~9만1588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남북대치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할 수 있다. 지난 해 한국의 대외국가채무(4100억 달러)를 기준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20bp(0.2%포인트) 하락하면 외채상환이자 부담이 8억2000만 달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빈국'에서 '자원부국'으로의 탈바꿈도 가능하다.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지하자원의 절반을 북한 광물자원으로 조달하면 연간 153억9000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크로드익스프레스' 물류중심국가 부상= 전문가들은 통일한국 경제의 유망산업으로 △건설 △전력·에너지 △자원개발 △교통물류 등을 꼽고 있다. 통일 초기 생산 기반시설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육로를 통해 고속철도가 한반도 전역과 동북아 지역을 넘어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가 완성될 경우 통일한국은 물류중심국가로 부상할 전망이다. 항만, 발전소 등 인프라 개발과 육상물류를 연계할 경우 러시아나 몽골 자원 개발 선점 효과도 예상된다.

장석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이어지는 'SRX'가 완성되면 물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 10%에 육박해 국가 중추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 '퍼주기' 아닌 '통일기반 사업' 인식 바꿔야=전문가들은 통일경제가 대박이 되려면 남북경협 확대와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등 통일기반을 착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북간 경제력 격차를 좁혀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는 물론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5.24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은 "통일기반 조성의 출발은 바로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남북경협을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통일을 위한 사업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