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발전방안, 서서히 효과내는 '보약'"

"이번 방안은 주가지수를 몇 십 포인트씩 한 번에 올리는 아드레날린 처방이 아닙니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6일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보약에 비유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가칭) 개발, 중소형 연기금 투자풀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 국장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는 보약처럼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조금 더 선진시장에 가깝게 발전시킬 것"이라며 "투자자 신뢰회복을 통해 잠재 투자자와 떠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코스피 시장이 2007년 2000포인트 달성 이래 줄곳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부진을 탈피하지 못하는 정체 상태인데다 최근 투자자 신뢰 저하로 인한 투자자 이탈과 경직된 인프라·제도가 시장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금융위는 이에 투자상품 확대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시장인프라 및 거래제도 개선, 투자자 신뢰회복으로 주식시장 체질 개선을 꾀하겠다는 복안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 부처와 협의를 통해 30여개 항목에 걸친 주식시장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미니선물, 초장기국채선물 등 신규파생상품 공급확대 △자회사 연동형 주식 도입,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 개발 △중소형 사적 연기금 투자풀조성 △가격제한폭(전일비 ±30%) 확대 △은행과 보험 등의 자산운용규제 완화 △종합금융투자업체의 외화신용공여 허용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10%분산투자 규제합리화 △저유동성종목 시장조성자 제도도입 △투자자신뢰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의 실적공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 등이 꼽힌다.

이 국장은 "자본시장 규제 개혁, 금융투자회사 인가제도 도입 등으로 그간 자본시장을 통한 유망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식시장이 외형적, 구조적 정체상태에 있어 발전이 더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 구조 측면에서 투자상품 확대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형 다우지수인 'KTOP30' 도입과 관련해 "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성장했나 안했나는 전체 평균이 아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상위 30%의 성적을 따로 추적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며 "위원회를 구성해 'KTOP 30'에 들어갈 종목을 매출액, 가격, 배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적 연기금 투자풀 조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적연기금들은 자산규모나 운용능력이 자체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다"며 "중소형 연기금 투자풀을 설립해 저수익 안전자산 묶여있는 68조원의 자금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그간 관심을 모았던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거래세 부분이 제외됐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기술적으로 우정사업본부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항을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심 끝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