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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글씨로 '입춘대길' 편지 보낸 40대男…협박으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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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글씨로 '입춘대길' 편지 보낸 40대男…협박으로 실형

머니투데이
  • 신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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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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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 한 증인들, 공포심 충분히 느꼈을 것"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의 집에 붉은 글씨로 쓴 '立春大吉'(입춘대길) 이라는 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박모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초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5명에게 빨간 펜으로 '입춘대길'이라 적은 편지를 각각 1통씩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입춘을 맞이해 선의로 편지를 보냈을 뿐 협박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리한 증언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은 박씨가 갑자기 선의로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박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로서는 편지를 본 순간 박씨가 자신들의 생명·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 신현식
    신현식 [email protected]

    조선 태종실록 4년 2월8일. 임금이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둘러보며 “사관(史官)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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