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번복-복귀-재합의…'롤러코스터' 예산안 협상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누리과정 등 새해 예산안 쟁점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새해 예산안을 놓고 28일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다. 2차례의 합의 번복과 여당 간사의 사퇴,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국회의장의 부수법안 지정 강행, 복귀 후 재재협상 등 고비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야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맞은 첫번째 고비이자 협상의 최대 쟁점은 만 3~5세 유아 보육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이었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시도교육청 지방교부금 예산 삭감에 대한 추가 예산편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라고 요구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교문위는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의 태풍의 핵으로 발전했다.

20일 여야정 3자간 극적인 합의는 30분도 지나지 않아 번복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여야 교문위 간사는 누리과정 예산을 순증하는 데 합의했으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 수석의 '황우여의 월권' 발언으로 당·정 갈등이 표면화됐고, 신성범 교문위 여당 간사는 당에서 추인받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하기도 했다.

25일 교문위 예결소위가 우회지원 액수 이견으로 또 한번 합의가 깨지자 이번에는 새정치연합이 초강수를 빼어들었다. 26일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합의 지연에 따른 항의 표시로 예산심사 및 모든 상임위의 법안심사를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을 비롯한 담배세, 법인세 인상 논의도 올스톱됐다.

같은 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4개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야당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인 다음달 2일 전에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압박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을 향해 "날치기의 주범이 돼선 안된다",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라"고 강조하면서도 27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 야당이 복귀하는 등 협상의 물꼬가 터졌다.

28일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회동 과정에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새정치연합의 한 핵심 당직자는 "오늘 중 합의문이 나올 수 있다"며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다.

결국 이날 오후 5시26분 경 여야 원내 지도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 누리과정 예산 간접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여야 합의문에 서명하며 길었던 예산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