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확대

2일 서울 금천구청이 새재미마을에 2014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 동주민센터와 청소년독서실 옥상에 15KW, 5KW규모의 대형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100kW 이하)을 대상으로 발전량 1kWh당 보조금을 50원에서 100원으로 확대하고 공공부지 임대료를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낮추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많은 서울은 일조시간이 낮고 부지임대료가 높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신청절차와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6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먼저, 100kW이하 학교시설과 50kW이하 일반시설만 해당되던 지원 대상을 100kW이하 모든 시설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1kW당 50원에서 100원으로 2배 증액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형 태양광으로 분류하는 100kW이하로 대상을 통일해 종전보다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은 자가 소비가 아닌 생산전기를 판매하는 발전사업자로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종전대로 5년간이다. 전체 신청 누적 용량 10MW까지 지원하며, 2014년 7월 말 누적 기준 총 83개소 약 2.4MW에 11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 시 임대료를 공시지가가 아닌 설치용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부지임대료의 편차를 줄여 균형 있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공부지를 활용·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의 부지임대료를 100kW 초과 시설은 2014년 대부요율인 2만500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100kW 이하 시설은 20,000원으로 인하한다. 연간 최대 50만원을 절감해 임대기간인 10년 동안 총 500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소형 태양광 지원 제도 운영으로 서울시내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이 지난 2012년 40개소에서 지난해 102개소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에도 58개소가 신청해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더 많은 시민들의 친환경에너지 생산 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