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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공갈' 치과협회 前회장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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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공갈' 치과협회 前회장 영장청구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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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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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세영 전 치협회장(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회령, 공갈 및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회장은 협회장이던 2011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억여원의 협회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 척결’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성금을 모금하면서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약점을 잡아 협박해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걷은 25억여원의 회비 가운데 9억여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앞서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양 의원 등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대가로 치과의사협회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양 의원이 2011년 10월 대표발의해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한 명의 의사가 한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식인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한 법으로 치협은 당시 이 법안을 지지했다. 이 때문에 치협 회원들이 경쟁력이 있는 네트워크형 의료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입법로비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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