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처리요구한 16개 법안, 11개는 '통과 난망'

청와대가 지난해 연말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된 중점처리법안 16개(중복법안 제외) 목록을 제시하면서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요구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보험사 해외환자유치 허용, 원격의료 허용,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 3개 다른 개정안) △관광진흥법(학교앞 호텔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법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상속 및 증여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담배물가연동제) △지방세법(담배물가연동제) △금융위 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크라우드펀딩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산재보상법 등 16개 법안이다.


이중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국민건강증진법, 마리나항만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등 5개 법안은 비교적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오는 12일 본회의 또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 등 11개 법안은 야당 반대가 커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본회의 처리 또는 통과 가능성 높은 법안 5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은 오는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심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1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관리·규제토록 하는 일부 조항 때문에 난항을 빚었지만 지난달 29일 법안소위에서 국정원과 관련된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 처리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국제회의산업육성법도 지난해 12월 17일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교문위 차원에서 특별한 반대가 없는만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된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과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법은 여야가 원론적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세월호 사고가 터지며 국민정서상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사위에 보류됐다.

법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두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월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져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전언이다. 단, 세월호 배상문제가 먼저 매듭이 지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12월 임시국회회기는 넘길 것으로 보인다.

흡연율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표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단, 진주의료원에 대한 갈등으로 상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점은 변수다.

◇학교앞 호텔, 원격의료 등 11개 법안 野 반대로 시계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또 담뱃세 물가연동제를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담뱃세 2000원 인상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안이며, 여야 합의란 중요한 관례를 깼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국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그대로 정부가 올렸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이 크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법안으로 다시 올리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학교앞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이 법안은 대기업 특혜법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야당이 반대입장을 지켜왔다. 여기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까지 터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정부는 사실상 대한항공 부지를 혜택 범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괄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영리화를 우려한 야당과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계류 4개 법안은 모두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대책입법인 신용정보보호법은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신용조회업 도입관련 또 다른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관련 내용이 병합 심사될 경우 난항이 우려된다. 야당은 특정업계에 유리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도 포함토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크라우드펀딩법 등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중이지만 여야간 치열한 논리대결이 벌어지는 대상이어서 조속한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한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종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법사위 2소위 계류)은 오히려 새누리당 반대로 처리가 쉽지 않다. 새누리당은 단체보험을 가입한 특수직종 종사자 기업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중이지만, 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