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정 논란 속에 올해 첫 무상급식 학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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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무상으로 급식을 먹고 있는 학생들./뉴스1 © News1

복지제도 확대를 위한 증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2015년도 각급별·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과 '2015년도 전국 228개(세종·제주 포함)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6.8%, 1.1%, 3.2 퍼센트포인트(%p) 줄었다.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은 72.7%에서 67.4%로 5.3%p감소했다.

지난해 전 시·군·구 726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경상남도에서는 오는 4월부터 전면 중단될 것으로 김 위원장은 내다봤다.

세종·제주특별시를 포함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비율은 2014년 대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15.5%, 7.9%, 6.2%, 8.7%p 감소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군·구 비율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전년과 대비해 감소 추세다.

이 중 가장 많은 감소 폭을 보인 것은 유치원이었다. 유치원은 2012년 58.5%에서 2013년 62.9%, 2014년 62.4%, 2015년에는 46.9%로 크게 하락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줄어든 것에는 복지 증세에 대한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학교 무상급식이 최근 복지 재정 논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예산 부족을 핑계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축소하거나 후퇴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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