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 유일호, 국토부 장관 자격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오는 9일 열리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에 대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고 있지 않은 까닭이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조세 전문가였던 점을 내세워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유 후보자에 대해서 위장전입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관을 떨어뜨릴 만한 증거나 정황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조세 전문가였던 만큼 국토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비전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토정책 관련 논문은 단 2건…"국세청장이라면 이해가지만…"

18·19대 국회의원인 유 후보자는 조세연구원장을 역임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재직한 학자 출신의 경제통이다. 그러나 재정학을 중점으로 연구했고, 세부적으로는 조세정책에 집중해 주택정책·토목건설·교통 등 실물경제와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세금 쪽을 연구했던 분이 국세청장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택·건설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로 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특히 교통 분야는 조세 연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국토부 관련 경험이 전무한 후보자가 국토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 후보자가 저술한 국토교통 정책과 관련한 논문은 단 2건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십수년 전에 작성한 것이다. 유 후보자는 1991년 '2000년까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조달 전망'을, 2002년 '재정건전성 제약하의 SOC 투자' 등이 논문을 개제했다.

유 후보자가 주택정책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도 야당의 최대 관심사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 후보자가 주택 임대인들을 위한 정책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국토위 관계자는 "유 후보가 경제통이고 전문가인 만큼 일을 잘 할 것으로 본다"며 "평소에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을 보인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위장전입·부인 기부금 특혜 의혹 등은 짚고 넘어가야

야당은 지금까지 밝혀진 유 후보자 관련 의혹은 다시 한번 청문회에서 짚고 넘어갈 계획이다. 유 후보자 받고 있는 의혹은 위장전입·부인 기부금 특혜 의혹 등이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선 지난달 26일 "가족 일부가 1993~1996년 같은 강남 8학군 내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시인했으며 "이유를 떠나 가족 일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은 사려 깊지 않은 처사였다"고 밝혔다.

유 후보가 정무위에서 활동하는 동안 부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영어도서관문화운동’은 2013∼2014년 NH농협은행 등으로부터 5000만 원을 기부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유 후보 부인이 유 후보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의 사단법인 ' 영어도서관 문화운동' 대표로 있을 당시(2012∼2013) 지원받은 보조금이 3억7000만 원을 넘어서 특혜 의혹도 받고있다.

유 후보자는 이와 관련,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사단법인 '영어도서관 문화운동'을 설립하고, 6500만원을 기부하여 위 법인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며 "법인은 송파구 이외에도 종로, 은평, 마포, 도봉, 방화, 응봉 등의 저소득층 어린이 영어 교육과 도서관 확충을 위해 사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자는 "2011년에 부인이 사임했고 출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법적으로도 회수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명했다.

◇ 시한부 장관…총선 출마 여부에 촉각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는 만큼 유 후보자가 총선을 앞두고 장관을 사퇴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토위 관계자는 "보통 국토부 정책이 3개월마다 한번씩 나오는데 내년 총선까지는 11개월 정도 남았다"며 "올 상반기에 정책발표를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3번 정책 발표하면 끝인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냐"며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당대표도 "유 후보자를 포함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차기 총선에도 출마가 유력한 만큼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을 차기 총선에 불출마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유 후보 측은 아직 총선 불출마 여부 관련해서는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유 후보자 측은 "총선과 관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선 장관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