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 제기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이 연기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행 중개보수 체계와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개정안 등에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상한요율 안에 협의해 보수를 결정하라고 지자체 조례에 명시돼 있는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고정요율 또는 자율적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시민단체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헌법소원 제기에 의문을 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개정할 당시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가 모두 참여했다"며 "중개사들의 생업 부분 등을 고려해 왜곡이 가장 심한 부분을 개정한 것인데 이제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빠르면 4월 초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개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봄 이사철에 중개보수 개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헌법소원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두고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인다"며 "이와 별개로 각 지자체가 시민들의 혜택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중개보수 관련 조례개정안을 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중개보수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한 지자체는 강원도가 유일하다. 서울·인천·경기 등은 개정 조례안 처리를 연기했다.

국토부의 중개수수료 개선안은 매매가 6억~9억원 주택의 경우 중개 수수료 요율을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임대차 3억~6억원의 경우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매매가 6억원·전세금 3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늘어난 현실에 맞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서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