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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토론회-27일]이미경 '집합건물관리실태'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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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토론회-27일]이미경 '집합건물관리실태' 개선 모색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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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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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경, 전해철 의원이 26일 상가·주상복합·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가 아파트와 비교해 부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집합건물은 소유주들로 구성된 관리단을 통해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집한건물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이에 따른 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관리인의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관리인과 관리소장의 결탁, 관리소장의 운영수익금 부당 취득 등의 비리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경, 전해철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 법무부 관계자,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 등의 전문가들과 집합건물 관리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사례를 들어본 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 일정]
집합건물관리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이미경, 전해철 의원


해외건설 위험요인 점검 침 대응전략 세미나
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해외개발금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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