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주담대' 금리 올려 4월 중순이후 출시

다음달 연 1%대 중후반의 금리가 적용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우리은행에서 출시된다. 이 상품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소득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창구 직원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택기금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스1

연 1%대 중후반의 금리가 적용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빠르면 4월 중순이후 우리은행에서 출시된다. 이 상품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초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고정금리인 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금리가 높게 책정되면서 상품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집값 바닥인식으로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관심마저 크게 줄어든 상황이어서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출시예정인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대상주택이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이하 전용면적) 이하 아파트다. 최초 7년간 금리는 코픽스에서 차감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7년 이후부터는 해당시점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로 전환된다.

이 상품은 2013년 말 출시된 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대상과 한도가 확대됐고, 신청자격에 소득제한이 없는 게 특징이다. 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담보평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다. 대상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5년 이상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대출대상과 한도가 확대됐지만 대출금리가 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상품 경쟁력은 떨어지게 됐다. 당초 국토부는 우리은행의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금리수준이 신규 코픽스에서 0.5~1.0% 금리를 차감한 1.16~1.6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대한주택보증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차감금리를 0.5~0.6%포인트로 조정하고, 0.2%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실제 금리는 2월 코픽스(2.03%) 기준 1.63~1.73%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 면에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무주택자들에게 메리트가 없는 셈이다. 더욱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모기지 상품 다양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은행 모기지 상품이 주택기금 상품과 금리에서 큰 메리트가 없을 경우 고객들이 찾을지 의문”이라며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저금리이지만 변동금리라는 점에서 어떻게 변할지 예단할 수 없다”며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고정금리인 주택기금 상품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엔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크게 줄었다.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 월간 실적은 지난해 4월(970건·1250억원)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월에는 164건(230억원), 2월에는 212건(277억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데 집값이 오를 경우 이익을 독식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확대돼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집값 변동성이 클 때보다 보합세일 때 더 많이 이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