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조사위 규모와 공무원 파견, 의견수렴 거쳐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5.4.15/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팽목항 사고해역 인양촉구 위령제'에 참석하다 위령제 참석자들의 항의로 인해 행사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5.4.15/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5.4.15/뉴스1

국회가 15일 세월호조사위원회 직원숫자를 정하는 등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내용에 대해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조사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제시된 시행령안은 정원 120명 이내로 두도록 한 조사위 정원을 그 2/3 수준인 85명으로 정했다. 정원을 확대하려면 조직진단, 직무분석에 시행령 개정까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법이 정한 120명에 한참 모자라는 인원으로 조사위를 구성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

조사위 의사와 상관없이 잠재적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공무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무원을 사무처에 파견하도록 한 시행령안도 논란이다.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시행령안 폐기와 재수립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정원 85명이 특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수준인지는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적정수준이 필요할 것이고 그 규모는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조사주체인 조사위원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사위 활동기간이 1년~1년6개월인만큼 정원 변경 절차간소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파견조항에는 "공무원의 파견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위원장의 인사권한을 보장하면서 정부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파견규모 등에 조사위원회와 정부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