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감사결과 1년 2건만 배포…'방치'

교육당국이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 전반에 대해 매년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학비리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감사보고서를 슬그머니 홈페이지에 걸어놓는 것도 모자라 한 번에 10개 이상을 무더기로 방출하는 경우도 있어 사학 비리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21일 머니투데이가 분석한 '최근 2년간(2014~2015년 4월 현재) 교육부 사학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공립대 등 교육부 산하기관을 제외한 감사 사례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사립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건국대와 수원대, 인제대, 인하대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학이 상당수 포함됐다. 교육당국은 교비횡령이나 입시비리와 같은 심각한 비위가 아닌 이상 보통 종합감사와 회계부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교육부가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건수는 고작 2건(건국대, 서울디지털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39건은 특별한 공지도 없이 관행처럼 홈페이지의 '사전정보공개 감사정보'에 첨부파일 형식으로 게시하는 것이 전부다.

교육당국이 외부에 알리지 않은 감사보고서에는 친인척과 식당 수의계약으로 학교에 178억원의 손실을 입힌 사립대 부속병원이 있는가 하면, 대학평가를 잘 받기 위해 뚜렷한 목적도 없이 53억원을 쏟아 부어 오피스텔을 통째로 구입한 수도권 사립대도 있었다.


특히 교육부는 이런 감사결과를 한꺼번에 내놓는 탓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립대의 각종 비리가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 삼는다. 실제로 지난해 7월14일에만 무려 14개 대학의 감사보고서가 올라왔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내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 해당 대학의 재심 신청까지 종결하면 시기가 다소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에 착수한 시기와 처분 시점이 다른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게다가 사안이 완전히 종결된 뒤에 올리기 때문에 보고서가 몰릴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이 같은 안일한 인식으로 사학비리가 제 때 감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부처가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감사하고 이를 적극 알리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며 "결과적으로 사학의 감시가 소홀해진 만큼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기조는 물론, 정부3.0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