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이완영"가야문화권특별법, 영·호남 상생 모색"

(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4.23/뉴스1 2015.04.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백제와 신라에 이어 가야 문화권에 대해서도 개발·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회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야 문화권은 영남은 물론 호남지역까지 포함, 25개 시· 군을 망라하고 있다.


가야문화권의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포럼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법은 가야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영·호남간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제도적으론 '돈 안드는 선거'가 돼 있지만 현실과 맞지않은 측면이 있으니까 불법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회의원의 연간후원금 상한액을 높이고 후원금을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Δ선거구 획정 Δ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실시 Δ 복지 논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는 2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뤄졌다.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한반도에서 4국 시대를 형성, 520여년간 존속했으나 역사의 대부분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국가다.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철의 제국'이라 불려지기도 했다.

가야문화권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논의는 관련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활발히 진행돼 왔으며,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5개 시·군에 걸친 가야문화권 전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시장·군수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을 결성했고 이곳에서 특별법 논의를 하고 있다.

특별법은 국가중요사업으로 가야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영·호남간 가야문화권 공유를 통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가야문화권포럼의 구체적 활동 계획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렸던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포럼에서 특별법안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안이 나오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전이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혹은 정부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 연말 전에 대가야의 도읍지였던 고령에서 세미나를 한번 더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현 정권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는데.

▶ 걱정된다.

하지만 리스트에 여당 측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성완종 전 회장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분으로, 과거 정부에서도 기업 활동을 했다.

야당 인사들 의혹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 레임덕 가속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4.23/뉴스1 2015.04.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면 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상황이지만, 현재 불거지는 건 엄밀히 말해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

박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했던 2012년 대선자금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기에 지켜볼 일이다. 지금 상황에서 사과하라는 건 타당치 않다.

이완구 총리에게 쏠려있는 의혹도 총리가 된 이후 벌어졌던 스캔들이었다면 대통령이 사과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지 않는가.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조기에 특검을 도입, 수사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면 야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고 나와야 하는 데 그동안 주춤해왔던 것을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특검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선거구 획정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위헌결정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헌재 결정을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 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 점에 대해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에서는 선거구 인구편차를 인구 기준이 아니라, 유권자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도 들리고 있다. 실제로 표를 행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도 유권자 기준이 더욱 맞다는 것이다. 18세이하는 투표를 못해 표로 계산되지 않는 만큼 표의 등가성과는 관계없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엔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관위가 맡기로 했는데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

저도 농촌에 선거구를 갖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이 있다. 농업은 생명산업인 것이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없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일 아닌가.

그런데 농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 수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예산도 적게 지원되고 지역개발사업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질 것이다.

또 농촌이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들을 오도록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수가 자꾸 줄어들고 지역이 낙후된다면 올려고 하겠는가?

농어촌 의원수가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얘기도 있는데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라면.

▶제도적으론 '돈 안드는 선거'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되고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대선을 치르면 돈이 안든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에선 후원금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를 능력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연간 받을 수있는 후원금 한도를 늘려줘야 한다.

그리고 후원금을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원금으로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다.

기업이나 행정부에는 판공비라는 게 있는데 정치인에겐 그런 게 없다. 의원들도 판공비처럼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

정치관련법에 현실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까 불법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이런 측면이 자리해 있는 것이다.

제가 법안도 대표발의했지만 재·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 원인 제공자가 그 비용을 물도록 해야 한다. 시장이 임기중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 할 경우엔 보선 비용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

-새누리당이 재집권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시 낮은 자세로 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 가서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 지지층을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

대선주자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여당 인사들이 야당 측보다 높게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야당 측에 밀리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전통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고 새로운 지지세력을 늘려나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당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열심히 뛰어야 한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웃음짓고 있다. 2015.4.23/뉴스1 2015.04.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복지논란에 대해선.

▶복지전달체계가 개선돼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복지비가 지출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는 반면, 어렵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못받는다는 얘기를 적잖게 듣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하는 데 현실적으론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중증장애인을 보살피느라 가족중 한 사람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결국 가족중 두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인데 이런 경우는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생산복지로 나가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제공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70∼80세라도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분에겐 지역 공공사업 등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도 좋아진다.

영·유아에 대한 복지비도 적은 데 이런 것도 개선돼야 한다.

정치인들이 표를 먹고 살기때문에 성인이나 노인들에 대해선 복지 수혜를 늘려가는 반면, 표가 없는 영유아와 청소년에게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저출산 세계 1위라고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출산에 따르는 복지는 대폭 확대해야 한다. 불임 시술은 100% 지원해야 한다.

프랑스에선 자녀 3명만 출산하면 먹고 살 정도로 지원받는데, 우리나라에서도 3명이 좀 그러면 4명을 출산할 경우 먹고 살수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 문제가 풀리고 대한민국도 살릴 수있다.

그 어떤 경제계획과 비전도 저출산문제가 안풀리면 달성될 수 없다. 저출산을 다출산으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정치권에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는 식으로 흑백논리 용어를 자꾸 만들고 있다.

공짜라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있는 사람에게 주는 복지는 줄여야 한다. 그걸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해서 논쟁할 일은 아니다.

집 사람이 교사인데, 무상급식 때문에 학생들 책상을 바꿔야 하는 걸 못하고 있다고 한다. 100% 무상급식을 하다보니 학교에 시설투자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A그룹은 100%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람, B그룹은 국가가 일부 지원해야 할 사람, C그룹은 지원 안해줘도 살아갈 사람 등 이런 걸 명백히 해서 무상이냐 유상이냐, 선별이냐 보편이냐 등을 따질 것 없이 제대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국정난맥 비판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부처 공무원생활을 하며 역대 정권을 겪어왔는데, 어느 정권에서든 국민들이 국정난맥 지적을 하지않은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라 해서 특별히 국정난맥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YS, DJ, 노무현, 이명박 정부도 다 난맥을 보였다.

현 정부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불통이다.

그리고 큰 틀에서 사람을 등용할 필요가 있다. 친박 측 인사들만 기용할 게 아니라 범여권에서 두루 찾아야 한다. 지난 정부 사람이라도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등용해야 한다.

야당 측에 있던 사람들중에도 괜찮은 인사들이 있다. 그런 사람도 검증을 해 박근혜 정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등용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키로 했는데.

▶오픈프라이머리는 선거인단의 '역선택' 문제 등을 감안할 경우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특히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지적은 안맞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데, 현역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신인들은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현역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느라 국회에 있어야 하기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다.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경북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있는데.(이 의원 지역구는 경북의 고령· 성주· 칠곡이다)

▶대구경북 기류가 크게 변하고 있는 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의 기류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김 전 의원때문에 대구경북 전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

어느 지역을 특정 당이 독식하는건 사실 바뀌어져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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