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인세 인상반대…"망국적인 포퓰리즘"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새누리당 이장우 신임 대변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7.20/뉴스1

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시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법인세 정비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안되며 세수가 부족하면 불합리한 비과세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인세율은 향후세계적인 세율 변화 추이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세계적인 조세정책 흐름은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 된다"면서 "국제적인 조세경쟁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나홀로 인상에 나서는 것은 기업의 소극적 투자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OECD 34개국 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그리스 등 6개국에 불과하다"면서 "조세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인세를 올린다고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긴 힘들고 현행 법인세율에서도 기업실적이 회복되기만 하면 세수 확보는 충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세수가 부족하다면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대변인은 "급증하는 복지수요 때문에 세수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재정비해서 세수확충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기업의 투자확대 혹은 고용창출 등을 제대로 유인해 경기를 살리고 그만큼 세수도 늘리는 선순환을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은 포퓰리즘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1997년 이후 역대정권에서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 왔다"면서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다. 현실이 이런데 법인세 원상회복 운운은 전형적인 망국적 표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야당에게 "국내기업의 투자 위축, 해외자본 투자유입에 악영향을 주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을 철회하고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 조정을 통한 세수확충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