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혁신위 선거개혁안, 당론으로 만들어야"

머니투데이

구경민 김승미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한 혁신안의 당론채택을 공식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혁신위가 선거제도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양당 제도 하에서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던지는 내용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득권을 포기해서 능력 있는 정당, 경쟁력 있는 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대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정을 통해 다수당을 할 수 있도록 정치 현실에 맞지 않는 양당제는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참정권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혁신위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 늘려 이 제도를 법제화 할 수 있는 것은 혁신의 내용이 아니다"며 "수를 늘려 발생할 수 있는 정치비용은 총액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비례대표 확대 논의는 참정권 0.5 시대에서 1.0 시대로 가는 첩경이 될 수 있다"면서 "영남에서 35%에 달하는 지지율에도 의석을 1석밖에 못 만들고 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호남에서 가진 의석도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으로 인한 정치개혁과 (의원세비 등) 총액제한 (여론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면 자신감 갖고 의회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 과제를 정면으로 논의해 새정치연합의 당론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